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 검토, 수익성 논란 심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기금의 1%인 약 18조원을 공공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신규 여유자금 1%인 약 1조3000억원을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물량 매입 시민리츠 마중물 투자도 거론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충분한 수익률 담보를 전제로 투자자 관점에서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연금 수익률 희생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익률 보장 노력이 필수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