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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불평등과 평화의 가치

게시2026년 9월 20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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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일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일상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지 않으며, 소득·고용·장애 여부에 따라 일상 회복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질병관리청 2023년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일상 회복 점수는 64.7점으로 500만원 이상 집단보다 10점 낮았다. 참사 피해자, 이재민, 난민, 장애인 등 일상을 상실한 이들에게 정책은 너무 느리고, 국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불안정한 삶을 더욱 흔들고 있다.

일상의 궁극적 형태는 평화이며, 평화 없이는 일상의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다. 모두가 날마다 반복되는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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