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EU 내연기관 규제 완화 협력

프랑스와 독일이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EU 규제를 완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의 공세에 대응해 EU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2026년 10월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자동차 정책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203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 완화와 2035년 이후 전체 신차 판매의 10%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공공 보조금과 조달 계약을 EU 역내 제조업체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합의만으로 EU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내연기관 판매 허용 확대는 기존 기후정책 목표를 크게 완화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