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형 인턴 상여금 미지급 소송 판결 엇갈려

한국남부발전은 인턴 근무 기간 상여금 미지급이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사안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공기업 모두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원은 인턴이 정규직과 수행한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다. 한국남부발전 사건에서는 인턴이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차별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는 인턴이 보조 업무만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기업 인턴 관련 소송에서는 정규직과의 업무 내용·책임·권한의 실질적 동일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업이 인턴십을 저비용 인력 대체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운영할수록 차등 지급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