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정치 논쟁 아닌 억제력 중심으로 추진해야

주한미군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양국의 정치·이념 논쟁으로 회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립주의 성향과 한국 진보진영의 미군 철수 요구가 맞물리는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정치 일정이 아닌 준비 태세와 억제력 조건 충족 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미국의 동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지도부의 제동 가능성도 있다.

애틀란틱 카운슬은 대북 억제력 강화와 역내 위험 대응을 위해 한·미 다영역 임무부대 창설을 제안했다.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과 변화하는 전장 양상에 부합하는 지휘 통제체계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