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보 시대, 정부-기업-시장의 역할 재설계 필요

미·중 전략 경쟁과 기술 패권 다툼으로 경제와 안보의 분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제 안보' 시대가 도래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단순 수출 기업을 넘어 국가 기술 주권과 공급망 안정을 담당하는 경제 안보의 핵심 주체로 변모했다.

경제 안보 시대에는 국가가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주권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정부 연합군의 대결 구도로 변모하면서 정부의 외교력과 기업의 경쟁력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중요해졌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정부는 인력자원 공급, 원천 기술 연구개발 투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파격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강도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금융·부동산 같은 분야에서는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어야 한다. 경제 안보 시대의 핵심은 정부가 개입해야 할 곳에 정확히 개입하고 기업과 시장이 움직여야 할 곳에는 충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