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태균 회의록' 조작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 증거가 된 '김태균 회의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다. 회의록은 쌍방울 직원 김씨가 2019년 1∼4월 사이 도쿄, 시애틀, 뉴욕, 마카오 등 해외 공용 피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현장 확인 결과 도쿄 호텔에는 비즈니스센터가 없었고 한국어 입력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건의 회의록이 수개월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작성됐음에도 폰트, 글자 크기, 줄 간격, 용지 규격(A4)까지 동일하다며 사후에 일괄 작성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또한 검찰이 마카오 회의록의 원본 파일 존재를 인지하고도 확보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포렌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박상용은 일부 문서의 원본 파일이 있고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으나, 민주당은 검찰 증거 목록에 관련 파일이 없다며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허위 문건 작성 지시자와 검증 부실의 배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