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게임업소 투자 사기로 3억원 편취한 남성 징역 2년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0일 유흥주점과 성인용 게임업소 투자를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인들에게 사업이 잘 된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실제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 1억6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충당했다. 법원은 피해자 돈으로 사업을 개업하려던 의도를 사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선고기일 불출석을 질책했으나 일부 범행 인정과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