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기초의회 '혈세 낭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부산 기초의회의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부정 사용 문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의 각 기초의회가 450만원의 지원금을 개인 패딩 구매와 볼링게임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산경실련은 지난달 경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각 의회가 회칙과 집행기준을 위반했으며,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며 지원금 전면 환수와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독립된 법인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위 기구의 하부 조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장협의회의 '정액 배분' 구조에 있다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행안부가 부담금 편성을 금지했는데도 의장협의회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