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 연쇄화재 환경부 과징금 321억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BMW 연쇄화재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321억 규모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변경한 브라켓·호스·파이프 등 부대부품이 법령상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품 변경이 EGR 쿨러의 안전성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객관적 수치나 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국토부 과징금 118억원에 대한 소송과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