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선박 88척에서 92척으로 확대

정부가 전시 국가경제 필수물자 수송을 담당할 국가필수선박을 현재 88척에서 92척으로 4척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결과 일본의 비상사태시 물동량 기준(평시 대비 30%)을 적용해 92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최근 전략물자 수입·운송 물동량 증가가 확충 사유다.

선종별로는 액화가스 21척, 컨테이너 20척, 원유 11척, 석탄 12척, 자동차운반선 13척, 철광석 10척, 양곡 5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하반기쯤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적정 규모 산정과 인건비·보조금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국가필수선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는 국가필수선박을 100척까지 늘려 미국식 '전략상선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