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검토

일본 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결과를 토대로 스토커규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해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번 논의는 2026년 3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여성 직원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용의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약식기소 후 석방됐고 경찰이 권한 치료·상담도 거부했다. 2025년 스토킹 상담은 2만2881건으로 16.9% 늘었고 금지명령은 303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부착 대상을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로 한정할지와 경찰의 위치정보 공유 범위가 제도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