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공모 추진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으로 총 11개 안팎의 특구를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특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하며,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의 실증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내년 상반기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규제 실증을 마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