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예산 규모 3조 원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26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약 80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참여 대상을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서 일반 예산 사업으로 확대하며,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주민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e참여' 플랫폼을 통해 예산 정보를 공개한다.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해 지방정부 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중앙정부는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