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3개월, 흔들리는 군 재정비 시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개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군은 여전히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엄 연루 지휘관들의 구속·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장 7명 전원, 11월 중장급 장성 33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인사 지연으로 사단장 공석이 채워지지 않았고, 대행체제가 대장→중장→소장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지휘부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와중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핵동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공개 등으로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 1만4000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 경험을 쌓았으며, 주한미군도 기존 북한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역할을 전환하는 중이다. 동시에 육사 자퇴생이 77명(전년 35명 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장교 공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의 육군·육사 배제 정책이 계엄 책임자들이 육사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확대되면서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초급 장교 이탈로 전차·자주포 가동률이 저하되고 병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권과 군이 '제2의 창군' 각오로 장교 양성 과정의 합동성 강화와 철저한 국가관 교육에 나서야 하며,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국가 안보 중심의 국방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