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둘째 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12개월→15개월 확대

정부가 둘째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첫째와 둘째의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녀 2명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24개월에서 27개월로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일을 쉬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추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첫째 출산보다 둘째에 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둘째 혜택 확대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둘째 출산크레딧이 확대되면 제도 시행 이후 19년 만의 변화가 된다. 복지부는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12개월에서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