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 1시간 전 취소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정은경 장관이 진행할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 10분 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공지했으나, 고령층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의 제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기초연금을 중위소득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고,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층 지급액은 최대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의 연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브리핑 취소 등 발표 직전 취소·연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론 수렴은 필요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취소·연기하는 것은 사전 여론 수렴 부족과 지지율에 따른 정책 변동성을 드러낸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