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아동 보호 시스템 전면 재설계 촉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흥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아동 보호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현행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전 생애를 아우르는 '선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부처 간 칸막이와 단절된 데이터가 초래한 구조적 실패로 규정했다. 출생 신고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 취학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기록이 끊길 경우 자동으로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범부처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협력해 취학 전 단계부터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학 1~2년 전부터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을 선별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 정례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