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경영난 심화, 8월 '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폐교 공포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AI 시대 첨단 투자가 시급하지만 당장의 경영난으로 R&D와 시설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인문대 등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이 진행 중이며, 8월부터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으로 폐교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라 정부는 경영위기대학에 직접 모집 정지나 폐교 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우회적 폐교 유도 방식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