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금융감독체계 4개 기관으로 개편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현행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원 등 4개 기관으로 분할하는 금융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대개편이다. 개편안은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만 총괄하는 금감위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어 정책과 감독, 거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함으로써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정책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조직 분화로 인한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와 기관 간 소통 문제가 우려된다.

특히 과거 '카드 사태' 당시 조직 분리가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던 만큼, 금융 위기 대응 능력 약화와 금융사의 '관치 리스크' 증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