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출연금 확대 추진…'준조세' 논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상생협력기금과 전략수출기금 조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연평균 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전략수출기금은 원전·방위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조성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자율 출연' 명목이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목표 금액 제시는 기업별 할당으로 이어지고, 이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삼성·현대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생 경영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기금의 필요성을 의문시했다.

업계는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에 추가로 출연금을 걷는 것이 전략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에 별도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