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행정통합 정책, 환경규제 완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발표한 '5극3특' 정책은 5개 초광역권 출범과 3개 특별자치도 특례 부여로 다극 체제를 구축하고, 통합 지역에 20조원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추진, 환경규제 완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례 중심 입법으로 기존 환경 규제와 국토 관리 체계가 예외적으로 완화될 경우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의 환경 보호 의무가 약화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기준을 국가 책임으로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이 되려면 환경정책, 환경권, 법체계 침해 논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영향 평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