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임산부, 진료비 지원 시 신분 노출 강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때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을 매번 밝혀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행복카드로 일반인처럼 결제할 수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창피함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는 수급자도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7073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신청 편의성과 추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현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은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