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일본 자금 지원 텍사스 원유항 사업 승인 취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2일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과 메가뱅크가 자금을 대기로 한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사업의 승인을 취소했다. 환경보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인 신청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된 파이프라인이 같은 구역의 다른 항만 파이프라인과 교차하도록 설계돼 미국법상 동일 구역에 두 개의 심해항 시설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융자 계획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판결 이틀 뒤인 14일 미쓰비시UFJ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미즈호은행과 함께 협조융자를 1억200만달러 늘려 총 4억1500만달러로 확대하는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승인 무효로 착공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미·일 정부가 2025년 9월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미국 정부가 사업 승인 등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으나, 사법부가 행정부의 승인을 뒤집으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 에너지·인프라 사업에서 환경규제와 지역사회 반발, 연방정부 승인 절차가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