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기능 분산으로 국가 재정 관리 공백 우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된 재정 기능으로 인해 국가 대차대조표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초과세수 63조원을 놓고 미래 투자와 국채 상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으로서 조율하려 하지만 예산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책임을 온전히 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의 사례처럼 호황기 세수를 영구적 수입으로 착각하면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학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듯 의사결정이 분산되면 각 부처는 지출의 편익을 챙기고 비용은 전체 납세자에게 넘기는 적자 편향이 발생한다.

반도체 호황이 끝날 때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시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를 통합 관리할 주체의 부재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