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논란 재점화, 정부 '정장 교복' 필요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교육청 지원금(30만원)으로도 부족해 추가 비용을 내고 있으며,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 교복에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정장 교복만 허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7.2%에 불과하고, 생활복 위주로 전환한 학교가 88.9%에 달했다. 교복 시장은 4대 업체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여러 벌을 사야 하는 품목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마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복값 전수조사와 함께 정장 교복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실용적 관점에서 정장 교복 폐지 시 가격 거품도 함께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