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형평성 지적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죄명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선거비용 반환 압박을 받는 반면 이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임기 종료까지 재판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원 반환 여부도 미뤄진 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초읽기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예외 해석이 같은 죄명 재판 간 사법적·재정적 책임을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법치의 신뢰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