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과학기술 혁신 주도

중국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50개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1.4년으로 좁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는 유럽·일본·한국보다 월등히 빠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자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문·사회과학은 정치적 자유가 필수이지만, 자연과학 분야 학자들이 더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험실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2022년 처음 중국에 추월당한 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떠나는 학자들을 막고 국내 연구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