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알앤디 삭감 진상조사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작업반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벌어졌던 알앤디 예산 삭감 과정 등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마감기한(6월30) 직전 이렇게 밝혔고, 그 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바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작업반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이뤄진 계기와 급박한 일괄 삭감 등 그동안의 의구심들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에 마련했지만 계속 공개하지 않았던 예산안 초안 등이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작업반은 지난 7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 작업반을 만들어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31조1천억원에서 2024년 25조9천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2% 인상한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16.6%(5조2천억원) 삭감된 새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필요”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