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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 국감서 공소취소·레버리지 ETF 격돌 전망

게시2026년 10월 22일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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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26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며 상당수 상임위가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권 해킹 사고 책임 추궁이,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재유예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 수사 의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된다.

농해수위는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문제를, 산자위는 알래스카 LNG 사업 협상 진전과 사업비 증가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연말 정책 방향을 가를 주요 쟁점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지난 19일 증인석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 명패가 놓여져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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