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신뢰 붕괴로 투자 위축...질서 회복이 해결책

한국 경제가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2025년 대기업의 59%가 투자 계획을 '없음' 또는 '미정'으로 응답했고,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6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의 근본은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 증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 확산 등 기초질서 해이가 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지보다 어떻게 우회할지를 먼저 계산하며, 정책 발표가 불확실성의 출발점으로 인식되면서 투자가 뒤로 밀리고 있다.

질서 회복과 신뢰 축적이 경제 재도약의 유일한 경로다.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책이 예측 가능해지면 기업은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고용과 생산성 개선,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