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극빈층 노인에게 실익 없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동 구조 때문에 극빈층 노인에게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구조에서는 노인의 실질 소득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생계급여 감소분보다 의료비 부담 증가가 더 커져 전체적인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구조개혁 자체는 필요하지만,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과 생계급여 감액 구조, 의료급여 수급권 문제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