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시 법적 위험성, 적법한 방식 강조

배우자 외도 의심 시 휴대전화 내용 확인이나 통화 녹음 등으로 수집한 증거가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도 입증의 핵심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다. 배우자의 잠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증거는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조계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 녹음, 본인 명의 기기 자료, 공용 공간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합법적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