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놓고 법정 공방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가 독립 법인이며 구조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속노조는 조선업의 외주화 구조와 웰리브의 필수 업무 수행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으나, 한화오션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가 독립 법인이 됐으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일일 2만1천식 식사 제공과 1만6천명 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며, 노란봉투법의 하청노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