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 수출통제, 소버린 AI 필요성 대두

미국이 'AI 모델' 자체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며 미토스5, 페이블5 등 강력한 AI를 90분 만에 차단했다. 이는 반도체 칩이 아닌 AI 모델 수출통제의 첫 사례로, 동맹국 줄 세우기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평가된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에만 미국 AI 모델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소버린 AI의 정당성에 힘이 실렸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미국 AI 기술 접근권 확보를 사실상 요청했다.

한국은 AI 3대 강국 목표로 9조9000억원을 편성했으나,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년층 대책은 미흡하다. 올해 5월 청년 취업자 수가 25만4000개 감소했고 청년 빈곤층 비중이 2020년 7.9%에서 15.2%로 두 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