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생중계로 열린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발언과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 쟁점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발언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당선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가 선언된다.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 시 2022년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은 29일,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은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