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선고, 병역 기피 논란 24년 만에 재조명

가수 유승준(49)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24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는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판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LA 총영사관은 항소하며 입국 거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이후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과 2023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법무부와 총영사관은 국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