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 올해 춘투 노사 갈등 심화 우려

반도체 기업의 성과 보상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겹치면서 올해 춘투가 예년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서울대 교수, 신재용 서울대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동 전문가들은 28일 긴급 좌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와 파업 예고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생적 업황을 개인 성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이며, 성과급 확대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의 임금 인상 요구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재용 교수는 노봉법과 AI 인력 대체, 산업 구조 대전환의 영향으로 3~5년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호봉제 중심에서 직무급과 성과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대기업 노조의 높은 임금 구조 고착화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