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2개에서 4개로 증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두배 증설했다. 법원은 학생 간 다툼을 지나치게 넓게 학폭으로 포섭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학폭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폭으로 판단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 접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4년 대비 2025년 접수 건수는 약 40% 증가했다. 법원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4인을 새로운 재판부에 배치해 심도 있는 사건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학폭 사건이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재판부 증설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