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사법처리율 22.6%, 정부 대지급금 회수율 26%에 그쳐

2025년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22.6%에 불과하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약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으며, 피해 노동자는 26만230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826억원), 서울(5005억원)에서 체불이 집중됐고, 산업별로는 제조업(29.7%), 건설업(20.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6845억원 중 70% 이상이 사업주로부터 회수되지 못하고 있어, 임금체불 억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사법처리와 회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