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앞둔 '선심성 돈 풀기'로 빚 증가

전국 지자체 채무가 45조원에 이르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치인들이 선거 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빠르기 때문이며, 이를 '정치적 경기 순환' 또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라 한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 2002년 신용카드 남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선거 앞둔 인위적 경기 부양의 사례다. 합리적 기대 학파는 유권자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예측하므로 정부가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노드하우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와 재정준칙 같은 재정건전성 안전장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선거와 무관하게 돈 풀기가 상시화·만성화한 상태로,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