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인프라 위축 속 고위험 분만 증가, 구조적 해결 필요

출생아 수는 20년간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분만기관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국 445개 분만 가능 기관 중 연간 200건 이상 시행 기관은 270개에 불과하며, 권역모자의료센터 20개 중 11개가 산과 전문의 기준 미달 상태다.

역설적으로 다태아 임신 증가로 고위험 분만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다태아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24년 5.6%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37주 이내 출생아도 2만738명에서 2만4144명으로 증가했다. 의료인과 부모의 개별 선택이 최선이었지만 사회적 결과는 분만 뺑뺑이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전관리는 인근에서, 분만은 거점으로 집중하는 서비스 특성별 지역화 전략과 함께 신속한 이송 체계 구축이 필수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지,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