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밸류업 본격화

2026년 3월 현재 한국의 밸류업 정책이 일본의 10년 경로를 법제화를 통해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9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구조적 변화의 동력이 마련됐다.

일본은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 스튜어드십 코드, 지배구조 코드, PBR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5년 상반기 행동주의 펀드 6조1000억 엔 투입과 ROE 10.2% 상승을 달성했다. 한국도 2024년 공개 캠페인이 2018년 16건에서 78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2025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239개 기관이 경영개선 요구 권한을 갖게 됐다.

글로벌 펀드들이 한국을 '넥스트 재팬'으로 주목하며 밸류업 ETF 외국인 거래대금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177개 공시 기업이 전체 상장사 대비 소수이고 상장사 76.7%가 상법 개정으로 기업 성장 저해를 우려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