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육 정책 일관성 부재, 지역별 격차 심화

전국 1만2,000여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 도입 학교는 4,000곳 미만(32%)에 불과하며,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 드러났다. 대구는 98% 채택률을 보인 반면 광주 12%, 세종 8% 수준으로 같은 나라에서 전혀 다른 AI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부재가 근본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AI 교과서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교육자료'로 강등시켜 도입을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수조 원의 예산과 출판사 투자비가 낭비되고 출판사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해선 AI 인재 양성이 필수인데, 정권 교체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지역 격차만 심화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5년 정권마다 흔들리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