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와 분점 정부, 합의 정치 필요성 제기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여소야대와 분점 정부, 의원내각제 등 권력 구조별 국정 운영의 한계를 짚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여소야대가 형성됐다. 이후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는 등 여야 간 권력 충돌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며 분점 정부 상황에 놓였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재임 중 실시한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해 동거정부와 정국 불안이 겹쳤다.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투표를 도입해 정부 안정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꼽혔다.

성 전 총장은 여소야대, 분점 정부, 이원정부, 헝 의회, 연립정부 모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권자의 뜻을 정치 집단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권력 구조와 무관하게 합의 정치를 복원하는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