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초과세수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약 30조원을 반영했으며, 초과세수를 통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이 약 9만명에 달하지만 입주 가능 물량은 8.3%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부족분에 대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마련에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