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생활보호급여 삭감 위법 판결...수급권을 권리로 인정

일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생활보호급여 삭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의 보루 재판'이라 불린 약 10년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생존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생활보호비 삭감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송 참여자는 친구 장례식에서 부의금으로 5000엔만 낼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보호비 삭감이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증언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 폐지되지 않아 수급 탈락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판결은 생존의 기준을 국가가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원칙과 수급권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