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추진

법무부는 28일 아파트 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 공개 권리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임차인 피해가 많았고, 위법한 관리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상화 TF가 이를 중요 과제로 선정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관리비 미공개 제재와 지자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실질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관리비 부당 징수를 근절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