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해소 위해 22개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약, 대출, 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으로 인해 저금리 정책대출과 청약 자격이 탈락하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도 혼인기간 제한으로 인해 결혼 시점을 계산하는 '위장 미혼' 현상까지 나타났다. 스위스는 지난 3월 국민투표로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고, 미국과 일본도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세제를 개선해왔다.

신혼부부 특공 요건, 예비부부 청약 확대, 신생아 특공 확대 등 6개 과제가 우선 손질 대상으로 거론되며, 저출생 대책의 실질적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