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 1600억원 손실에 비효율 심화

설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매년 1600억원 이상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손실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후생은 효율성과 분배로 평가되는데, 통행료 면제는 두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이다. 도로 정체를 심화시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증가시키고,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지 않아 바람직한 재분배 효과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사회후생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를 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수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입장이다.